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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돌직구 강력반]흉기 들고 배회했지만…대법 “처벌 못한다”
2026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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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기 들고 배회했지만… 대법 "처벌 못한다"
A 씨, 아파트 이웃에 폭행당한 뒤 흉기 들고 배회 (24년)
대법 "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 휴대해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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